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해의 소망한 일은 조금이라도 이뤄지고 있으신가요?
올 한해는 이제 시작했으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사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며칠 전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관 3분이 순직한 뉴스를 접하고 소방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다른 공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는 소방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더욱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니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업무내용 (공사범위)
- 자본금 등록기준 사항
- 공제조합 출자 업무
- 기술인력 등록기준 사항
- 사무실 등록기준 사항
- 추가하면 좋은 다른 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소방공사업은 전문,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해당 업무내용(공사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문소방공사면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에 대한 면허입니다.
2) 일반소방공사면허(기계분야)는 아래의 업무에 대한 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소방공사면허(전기분야)는 아래의 업무에 대한 면허입니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대부분의 업체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아닌 이상 전문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일반공사업(기계분야)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일반공사업(전기분야)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업체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서 업체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전문소방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 일반소방공사(기계분야)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8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공사는 분야에 상관없이 출자금이 동일합니다.
위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문, 일반(기계분야), 일반(전기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전문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최소 3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주인력 총 1명으로 가능
*없을 경우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 1명 주인력 총 2명 필요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 주인력 2명 + 보조인력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반공사업(기계분야) 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3) 일반공사업(전기분야) 기술자 2명 이상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는?
ㄱ.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
*해당 기술자는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자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소방공사업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은 사무실 필수보유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소방공사업 면허와 함께 보유할 경우 유리한 공사업 면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인.
https://yieumcnikim.tistory.com/60
실내건축공사업 대업종화 이후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이지만 금요일이라 그런지 마음은 따뜻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
yieumcnikim.tistory.com
2) 전기공사업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3인.
https://yieumcnikim.tistory.com/37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공
yieumcnikim.tistory.com
3) 정보통신공사업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4인.
https://yieumcnikim.tistory.com/40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변엔 어제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이 없어서 물어볼 수 없었지만 수험생 가족을 둔 분들은 그래도 한 고비 넘었다고 생각하시겠
yieumcnikim.tistory.com
오늘은 소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니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부터 확인하셔도 됩니다.
- 업무내용 (공사범위)
- 자본금 등록기준 사항
- 공제조합 출자 업무
- 기술인력 등록기준 사항
- 사무실 등록기준 사항
- 추가하면 좋은 다른 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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