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변엔 어제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이 없어서 물어볼 수 없었지만 수험생 가족을 둔 분들은 그래도 한 고비 넘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모두 원하는 결과를 받고 원하는 곳에 지원해서 합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어떤 일을 하나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종류는 1) 통신설비공사, 2) 방송설비공사, 3) 정보설비공사, 4) 기타설비공사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통신설비공사는 통신선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가 있습니다.
- 방송설비공사는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ㆍ선로설비공사가 있습니다.
- 정보설비공사는 정보제어ㆍ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항공ㆍ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ㆍ항해ㆍ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ㆍ신호설비공사가 있습니다.
- 기타설비공사는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표기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확한 서류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3.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 공제조합 출자는 얼마나 해야할까?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2021년 11월 19일 기준 - 1좌 금액은 413,466원이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413,466원 * 37좌 = 15,298,242원 입니다.)
(*출자금 예치 이전에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해당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 기술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할까?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건설기술인은 4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초급 2명이상)¹⁾ + (기능계 정보통신 초급 1명 이상)²⁾
*건설기술인 4명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경력수첩 꼭 있어야 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인 3명 이상 (기술계 중급이상 최소 1명이상 + 기술계 초급으로 2명 보충)
-3명 중 1인은 꼭 기술계 정보통신 중급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인 1명 이상 (기능계 1명)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4명 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기술자경력수첩 등급은 기술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와 기능계로 구분.
-등록기준 상 최소 인원은 기술계 중급 1명 + 기술계 초급 2명 + 기능계 1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기 술 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기 능 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등록할 기술인력 4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 추가적으로 어떤게 필요할까?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위의 그림처럼 시설은 등록기준 없고, 장비도 등록기준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필수보유해야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능시험이 하루 지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것들을 등록기준에 따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해보았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사항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확인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사항 : 기술인력, 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사항 : 사무실)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챕터별로 이동하여 필요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하여 면허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작성 및 기관 제출까지의 업무를 대행 및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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