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올리는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입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금액이 큰 공사이기때문에 사실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 하수도설비 시공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로 공사종류로는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공사종류로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 갱생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는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입증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서류로써
회사 자체적으로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 등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고서 발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상하수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해당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²⁾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¹⁾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2)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
위의 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해당 업체 인력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필수보유이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나 해당 사무실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올렸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검토부터 작성까지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면허 발급 업무 대행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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