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오늘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주택건설업 2025년 기준 면허준비과정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해볼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해야할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 취득하기위한 준비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주택건설업 취득요건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 또한 각 등록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취득이 필요한 경우
01.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취득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하여야 합니다.
01-1. 단독주택의 경우 :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1-2. 공동주택의 경우 :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1-3.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2.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자본금
02.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자본금.
-주택건설업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자본금이 있으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증빙이 가능한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법인 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증빙이 가능한 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사업자종류에 해당하는 자본금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준비.
03.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기술자
03.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기술자.
-주택건설업 등록기준 중 두번째로는 기술자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1명 이상 이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건축 분야여야하고,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이외에 각 협회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사무실
04.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사무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중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이며, 해당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은 관할 협회 담당자들이 꼭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통신 관련 자료 등 각 1부.
05.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접수방법 및 등록 절차
05. 주택건설업 2025년 취득요건 : 접수방법 및 등록 절차.
05-1. 접수 :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제출합니다.
05-2. 심사 및 검토 :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진행합니다.
05-3. 처리 및 발급 :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서 진행합니다.
05-4. 처리기한 :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기준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05-5. 등록절차 : 협회 신청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결정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 - 업체 수령.
주택건설업 2025년 기준 준비과정에 대해, 취득해야하는 경우부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요건에 대해서 오늘 작성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협회 담당자도 달라지고 준비사항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협회 담당자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실사도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자가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15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3주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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