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공사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낮기온이 정말 따뜻해져서 가벼운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입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전기공사면허 공사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 알아보시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5년 4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래의 목차에 따라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등록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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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자본금 등록기준

 

01.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중 첫번째 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으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각 해당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1-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자본금 기준이 동일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우선적으로 업체 명의 계좌에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유지 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접수처 증빙제출서류 :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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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02.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전기공사면허의 준비과정 중 다음 사항으로는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발급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02-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및 확인서 발급 과정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3,75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750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되기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접수처 증빙제출서류 : 공제조합 업무 완료 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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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기술자 등록기준

 

03.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기술자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중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에 대한 사항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03-1. 전기관련 산업기사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선임할 3명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초급 이상 보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보유자로서, 등급은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임할 3명의 기술자 중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하여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접수처 증빙제출서류 : 위의 기준에 해당되고 업체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이외에 각 협회별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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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사무실 등록기준

 

04.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 사무실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 준비과정 중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에 대한 사항이며, 해당 본점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전기공사업은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접수처 증빙제출서류 : (아래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각 1부.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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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기공사면허 공사업의 등록기준 준비과정에 대한 자료로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법령 상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나와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항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에 대해서 오늘 작성한 글로 기본적인 등록기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따라 협회 담당자도 달라지고 준비사항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협회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지역 시도청 담당자가 최종 승인을 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일 내외(주말포함)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15~18일(주말포함) 가량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건면허, 전문면허, 주력분야 추가, 소방시설공사면허, 정보통신공사면허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 및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