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관련 면허 중 많은 업체에서 문의해주시는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주택법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업 면허는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등록하는 면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취득요건 항목별로 학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시행 규모
No 01.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해야하는 시행 규모.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면허입니다.
01-1. 단독주택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1-2. 공동주택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01-3. 도시형 생활주택 (연간 3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No 02.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2.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사업자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금이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접수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법인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법인명의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No 03.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3.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주택건설업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등.
No 04.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No 04.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등록기준 안내와 증빙자료.
04-1.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No 05. 주택건설업 면허 접수 신청 및 절차 안내
No 05. 주택건설업 면허 접수 신청 및 절차 안내.
05-1. 접수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05-2. 심사 및 검토 : 대한주택건설협회.
05-3. 처리 및 발급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
05-4. 접수 시 발생하는 비용 : 협회 입회비 (600만원) + 연회비 (150만원)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연회비의 경우 하반기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50%(75만원)입니다.
05-5. 처리기한 : 업무일기준 15일.
05-6. 과정 : 협회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등록 여부 결정 - 등록증 발급.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따르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이며, 각 사항별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 걸리는 지역의 경우 공휴일 포함 거의 한달 가까이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 이외에 다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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