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이 춥네요. 난방을 해도 손이 시려워서 힘드네요.
그래도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자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성할 삭도설치공사 면허도 법인기준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필요하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면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1) 다른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가 삭도설치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삭도설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자 5인이 필요.
위의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업체에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포스팅 초반에도 작성했지만 자본금 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 이전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 이상이었으나, 대업종 이후 법인, 개인 모두 1억5천 이상입니다.)
신설 법인이나 기존의 법인사업자에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는 취득하려는 면허를 확인하고 등록기준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는 주력분야의 기술자 수를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원, 기술인력 4인이 필요.
법인 업체나 개인사업자의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대업종 특례에 따라서 추가 자본금은 면제하고, 기술능력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을 면제한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승강기설치공사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 대업종 내의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대업종화 이전에는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이 있어야 했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4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대업종 내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된 1.5억원에서 더 이상 증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주력분야와 추가 주력분야 양쪽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삭도설치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삭도설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0.75억원, 기술인력 4인이 필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삭도설치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대업종화 특례와는 별개입니다.)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은 50%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기술능력(기술자) 1명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축 또는 토목 등의 종합건설 면허나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삭도설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삭도설치공사 기술자 5인이 있어야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가 적용되어 삭도설치공사에 4인의 기술자만 있으면 대업종 면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는 1회만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른 건설 면허 취득 시 준비된 자본금에서 7천5백만원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제되는 1명은 기존 건설 면허와 추가 건설 면허 모두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같은 종류, 등급을 보유한 기술자에 한합니다.
가. 기술인력 (기술자) 등록기준
삭도설치공사의 경우 기술자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항목에 나온 요건을 만족 해야합니다. (「제1호」 3명 이상 + 「제2호」 2명 이상)
- 「제1호」 - 건설기술자 3명 이상 (각 분야별로 1명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1명 이상, 총3명 - 「제2호」 -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의 종류.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형, 용접,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2)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인 등급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기술인이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작성된 1) 또는 2) 중에 1개 이상 해당되는 인력은 해당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 기술인의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이음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등록기준
삭도설치 면허는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4억원의 자본금 등록기준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적격판정 받은 보고서를 면허 접수 서류 제출시 관할 시구청에 함께 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를 검토 후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해당 보고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지역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른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8023-9001)
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 출자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가 진행된 후 업체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급이 높을 경우 약 4천만원에서 등급이 낮을 경우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2021년 7월 30일 기준 - 1좌 금액은 938,917원이며,
법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일 경우, 938.917원 * 43좌 = 40,373,431원,
C등급일 경우, 938,917원 * 54좌 = 50,701,518원입니다.)
*법인, 개인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체는 C등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급에 따른 금액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좌수당 금액은 접수 시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1) 사무실은 등록기준 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이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사무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면허 접수 전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존재함으로 업무대행 업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무실에 대해 타 업체와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무실에 대한 증빙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합니다.
2)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삭도설치공사는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입니다.
*위의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은 삭도설치 면허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안내해드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되어있으니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 (대업종화에 따른 여러 방법)
1) 다른 건설 면허없는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1개만 등록하는 경우
2)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3) 다른 종합건설 또는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해당 공사 면허 등록하는 경우 -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 자본금 등록기준
다. 공제조합 출자
라.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이음씨앤아이는 오늘 안내한 삭도설치공사 면허에 대해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까지의 업무대행 및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 면허 취득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업무 대행 상담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el. 031-8023-9001)
이상 이음씨앤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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