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방공사업 면허 취득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사업 면허 접수는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진행하고, 등록은 관할 시·도청에서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면허 접수 서류 준비-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소방시설협회 접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업무대행이나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사업 면허 종류별 시공가능한 공사.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종류별 기술자 요건.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No. 01 : 소방공사업 면허 종류별 시공가능한 공사
No. 01 : 소방공사업 면허 종류별 시공가능한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대한 면허.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No. 02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No. 02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협회 접수 시 제출자료 : 소방공사업에 대한 공사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진단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판정을 받기 위해 1억원 이상 법인(업체)을 설립하고 동시에 1억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 후 21일 이상 유지하는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1억원 아래로 예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심사를 받고 적격 여부가 확인된 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No. 03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No. 03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소방산업공제조합 예치.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소방공사업(전문, 일반 동일하게)의 경우 약 2,100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업체 계좌에 유지 중인 1억원에서 이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 이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를 한 후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자본금확인서 발급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협회 접수 시 제출자료 : 소방공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
▶자본금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 자료 및 절차 : 업체 소재지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으로 자본금 1억원에서 약 2,100만원을 예치 후 당일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관련 자료 제출 및 확인서 발급.
No. 04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종류별 기술자 요건
No. 04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종류별 기술자 요건.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최소 3명 ~ 최대 4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명 (단,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인 경우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명의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보조인력 선임 대상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협회 접수 시 제출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No. 05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No. 05 :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장비, 사무실 요건.
-소방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시설 ·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이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협회 접수 시 제출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소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수사항인 등록기준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면허 종류별 등록 이후 시공가능한 공사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방공사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3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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