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 또는 토목면허로도 많이 부르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발급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No 01.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항목
No 02.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공제조합 예치 항목.
-토목공사업은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전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예치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토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모든 업체는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면허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 금액으로는 약 2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4억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5억원(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토목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3.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No 03.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입니다.
03-1. 토목 분야 6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 최소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타업체의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안됩니다.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No 04.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No 04.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축공사업과 함께 종합건설업의 가장 대표적인 면허입니다.
종합건설업은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관할 시,도청에서 최종 승인 후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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