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에 이어서, 오늘은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 면허에 대해 취득 필수기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발급 등록요건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면허 등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 0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No 01.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항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종류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증빙에 대한 준비서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No 02.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항목
No 02.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항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은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예치를 진행합니다.
03-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모든 업체는 관할 시 · 구청에 면허 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업체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받고, 업체의 신용등급평가 후,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안내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접수서류 : 기계설비 · 가스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No 03.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변동사항 포함)
No 03.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항목 (변동사항 포함).
-2023년 5월 9일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새로운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0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 총 2명 이상 ]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최소 1명 이상.
2)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이거나 아래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위의 1)과 2)에 각각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기계 분야 초급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②건축 분야 초급 2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③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격 보유자 1명 + 건축 분야 초급 1명 = 기술인력 등록기준 충족.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보유자 2명(기계설비법에 중복되지 않는 자격)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 항목에 포함되는 기술인력이 최소 1명은 준비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1명은 2) 항목에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면 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접수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04.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No 04.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항목.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접수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항목(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술인력 항목은 조금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 보유한 기술자 2명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가 무조건 1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관할 시구청에서 면허 서류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이며, 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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