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설명해드립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고 있는 업체 또는 정보확인 이외에 업무진행도 함께 할 업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성하는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내용의 목차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업무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공사는 무엇인가?
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공사는 무엇인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는 법령에서 분류한 다음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ㄱ. 기계설비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2.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관련 사항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자종류 별로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은 예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명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31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관할 시ㆍ구청 제출 자본금 증빙서류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자금관련한 사항으로는 공제조합 예치가 있으며, 업체 소재지 관할 시ㆍ구청에 등록서류 접수 전 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최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업무 진행을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업체 기입사항 및 대표자 관련 자료 전송 후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인 약 4,963만원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공제조합 등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동일합니다. 약 4,963만원의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서 확인 및 등록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ㆍ구청 제출 공제조합 예치 증빙서류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 원본.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4.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인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ㄱ.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씩, 총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 [ 기계 초급 또는 1)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기술사~산업기사) 1명 이상 + 기계•건축분야 초급 또는 2) 관련 종목 기술자(기술사~기능사보) 1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선임하려는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는 없는지, 타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지,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지 등 여러 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 시ㆍ구청 제출 기술인력 증빙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력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사항으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업체의 관할 시ㆍ구청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관할 시ㆍ구청 제출 사무실 증빙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과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내용인 건설업의 등록기준 자료에 따라 위와 같이 준비하면 접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ㆍ구청에 신청 및 증빙서류 접수, 담당자 서류 검토 후 이상 없는 경우 실사, 승인 후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4주 가까이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다양한 건설업,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