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의 파트너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2026년 기준으로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을, 저희 이음씨앤아이가 필수 요건 4가지로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확인할 등록기준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입니다. (작성순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은 정확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목차를 확인하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회사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1. 자본금 충족 기준 (실질 자본금 준비)
2.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기술 능력 확보 (필수 기술자 2인)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이 목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시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업무도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자본금 충족 기준
0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자본금 충족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이자, 열쇠는 바로 자본금 충족입니다. 돈이 있어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건설업에서는 이 '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사업자 종류에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모두 동일하게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01-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01-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의 핵심은 자금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증명의 최종 단계는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입니다.
[핵심] 외부 전문 진단자의 역할: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 진단자만이 업체의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여 적격 판정이 담긴 보고서를 발급합니다.
▶ 관할 시·구청 제출 서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두 번째 열쇠!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정해진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 이음씨앤아이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2-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구청 제출 서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기술 능력 확보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기술 능력 확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세 번째 열쇠! 바로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보유자로서, 분야는 조경 분야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종류 중 하나이상 보유한 기술자)
▶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사무실, 시설 및 장비
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준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최신 법령 자료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 업데이트해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모든 전문건설업은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검토 후 해당 담당주무관이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서류 접수 후 약 10일 내외가 걸리며,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약 3~4주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업,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및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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