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상세안내 읽어보고 참고하세요.

 

오늘은 비계면허 또는 해체공사면허라고도 부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를 아래의 목차에 따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 정보 확인하시고 등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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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란? 비계공사란?

 

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란? 비계공사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는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비계공사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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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02.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2-1.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02-2.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특정일자 기준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여부를 보고서로 발급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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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등록 서류 접수 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예치 업무를 진행합니다.

03-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방문 당일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금액을 예치하고, 업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조합에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으로 유지중인 1억5천만원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4.07.29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치 좌당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예치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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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2023년 5월 9일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이 시행되었으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종류는 조금 변동되었습니다)

04-1.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지역에 따라 기술인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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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0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건축물대장 상)가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있는 곳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사무실에 대하여 많은 문의사항 중 지식산업센터 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역도 있고, 불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면허 등록 공고 이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허투루 준비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관할 시 · 구청 제출서류 :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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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세하게 안내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총 4가지 등록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은 면허 취득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무조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는 업체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면허 서류 접수, 검토 후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이상 없는 경우 면허 등록 공고가 올라옵니다.

면허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0일(업무일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후 오래걸리는 지역의 경우 거의 1개월정도 소요되는 일도 있으니 면허가 꼭 필요한 시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 주력분야 추가, 종합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공사업 등록에 대한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